세계의 낙태 역사
기원전 2000년경: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러 약초를 배합하여 질에 넣어 낙태를 시켰다. 최초의 낙태 기록이다.
중세: 태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여러 방법으로 낙태가 행해졌다.
1920년: 러시아에서 낙태 완전 자유화 및 무료 시술이 실시됐다. 1933년: 독일의 히틀러가‘유전 위생법’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다른 민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낙태를 조장했다.
1941년: 일본에서‘국민우생법’이 발효되어 강제적 단종(불임수술)과 낙태를 종용했다.
1966년: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정권이 낙태 금지령을 발포하여 낙태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부작용으로 이후 폐기됐다.
1973년: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(Roe v. Wade) 판결을 통해 임신 3개월까지 임부가 의사와 상의하여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.
2003년: 미국 상원에서 임신 5개월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이후 각 주마다 낙태 규제를 시도했다.
2009년: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고 낙태 옹호 발언을 했다.
우리나라의 낙태 역사
1953년: 최초로 형법에 낙태 관련 조항이 포함되며 낙태는 생명권의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립했다.
1966년: 산아제한 정책을 골자로 하는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정 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낙태를 조장했다.
1973년: 일본의 우생법과 형법을 바탕으로 하여 비상 국무회의에서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했다.
1994년: 낙태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낙태 반대 운동 연합이 창 설됐다.
2005년: 복지부 주관으로 낙태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연간 35만 건에 이르는 낙태 건수를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했다.
2007년: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낙태 허용 주수를 임신 24주로 낮추고 몇 가지 질병을 낙태 사유에서 삭제했다.
2009년: 젊은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‘진오비’에서 낙태 근절 운동을 선포했다.
2010년: 진오비 의사들이 주도하여 만든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산부인과 3곳을 고발함으로써 낙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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